법률 가이드
동물보호법 안내
학대/훼손 대응 매뉴얼
제8조 — 동물학대 등의 금지
3년 이하 징역 또는 3,000만원 이하 벌금
제14조 — 동물의 구조 및 보호
피학대 동물 발견 시 신고 가능, 신고자 보호
제24조의2 — TNR 사업 법적 근거
지자체 중성화 사업, 이어팁 표시 의무
제46조 — 처벌 강화 (2024 개정)
상습범 형의 1/2 가중, 사육 제한 명령
대응 체크리스트
상황별로 하나씩 체크하며 따라가세요
숨숨집 파손 시
재물손괴죄 · 형법 제366조
0/8
증거 확보
신고
후속 조치
학대 목격 시
동물보호법 제8조 위반
0/9
안전 확보
증거 확보
신고
구조
후속 조치
본 내용은 법률 정보 제공 목적이며,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.
정확한 법률 상담은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.